대한영상의학회 |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


	진단방사선 관련법규

방사선 방어 및 안전관리

보건사회부는 1965년 12월 23일자의 병·의원 시설기준 자료제출 의뢰에 관한 대한의학협회 공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1.	유자격 X선사
2.	방사선과의 면적은 최소 10평 이상
3.	투시장치
4.	전용 주상 변압기
5.	방어용구로 함연Apron, 함연장갑, 납유리 등
6.	방사선위험의 방지를 해야한다. 이는 앞으로 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1970년 대통령령 제 5022호의 개정으로 원자력청에서 방사선동위원소의 관리 및 그에 관한 방사선장해 방어령을 공포한 바 원칙적으로 방사성물질은 원격조정으로만 다루도록 하고 가능한 멀리 떨어져서 빠른 시간 안에 일을 마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필요한 경우 차폐시설을 반드시 해야하며 피폭선량계로 매일의 방사선량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때 제정된 방사선장해 방어령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제외되었으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의 제정을 위한 보건사회부의 수 차례의 노력이 있었으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를 위한 새로운 법 조항이 개정 의료법 제32조 2항에 삽입되어 1994년 1월 7일에 공포되었다. 1973년 8월 24일에는 개정 의료법 시행령이 공포되었다. 이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해당과목에 필요한 수의 방사선사를 두며 촬영투시 및 치료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과 방호시설을 갖출 것과 진료실, 판독실을 갖추게 하였다.

1986년 5월 의료보험제도의 확대실시와 이에 따른 의료 요구량의 증가로 당시 연 약 1,500만매 이상의 X선 사진이 촬영되고 있는 바 방사선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원자력법에는 있으나 의료법에는 없는 의료법 시행규칙 중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의 삽입을 건의,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1994년 1월 7일에 개정 공포된 의료법 제32조 2항은 아래와 같으며 이 법에 따라 1994년 12월 1일부터 1995년 1월 7일까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급 의료기관은 방사선 발생장치와 방사선 관계종사자,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 신고토록 하였으며 신고된 안전관리책임자의 수가 총 12,690명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 수를 알 수 있으며 신고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CT 605대를 포함, 총 21,907대였다.

의료법 제32조의 2(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1.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범위·신고·검사·설치 및 측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1995년 1월 6일 보건복지부령 제3호로서 1994년에 심의 통과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임명된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의 주관을 한국방사선의학재단에 위임하였다. 한국방사선의학재단에서는 대한방사선의학회, 보건복지부, 한국의학물리학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방사선기술학회, 대한방사선방어학회 등의 공동참여에 의한 교육을 계획하여 진행중이다.

의료장비

1981년 고가의료장비의 공영화 추진을 위해 이들 장비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와 고가장비 도입설치 심의회를 구성하고 고가의료장비 도입 지침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혈관촬영기는 종합병원이상으로 방사선과 전문의 2인 이상, X선기 4대 이상 보유할 것, ·Co-60치료기는 200병상 이상의 수련병원, 방사선과 전문의 2인 이상, 물리과 졸업의 물리학자, 병리학자와 조준기(simulator), 혈관촬영기를 보유할 것, ·선형가속기(linear accelerator)는 300병상 이상으로 planning system이 있을 것, ·감마 카메라는 레지던트 수련병원일 것, 초음파진단기는 수련병원으로 상근 방사선과 전문의 2명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의 수련을 받은 의사가 있을 것.

1982년 1월 6일 보사부로부터 고가 특수의료장비 도입 심사기준이 통보되었는데 CT의 경우 두부용은 모 병원의 병상 수가 300병상 이상인 종합병원으로 방사선과와 신경외과에 각 2인 이상의 전문의가 상주하여야 하며 전신용은 모 병원이 400병상 이상인 종합병원으로 신경외과와 신경정신과에 각 2인 이상 전문의와 방사선과에 3인 이상 전문의가 확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지어져 학회에서는 병원 기능의 특수성과 지역적인 필요성 등의 예를 들어 기준이하의 병원이라도 설치가 필요함을 천명하였다.

1991년 고가장비 설치 기준이 종합병원 400병상 이상에 MRI, 80병상 이상에 CT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되었으나 개원가에서 CT를 설치 운영코자하는 요청이 있어 1993년 4월 고가장비 설치에 관한 규제완화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건의하였다. 이의 결과로 1994년 CT 등 고가장비 설치기준의 완화가 발표되어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2인 이상이 상주하는 의원에서는 CT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조치 이후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2인 이상이 합동으로 개원하여 CT 등 고가 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의료기사법 1956년 당시

보건사회부에서는 아직 아무런 규정이 없는 X광선 기술자에 관한 법령을 성안하였고 이에 따라 대한방사선기술협회에서는 X선 기사 및 재해 방지법 제정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며 또 법칙면허 부여를 요구하였다.

1958년 원자력법이 공포되었으며 1962년 방사선 동위원소 취급자 및 감독자 면허령이 공포되었고 진료 방사선 위해의 방지에 관한 의료법시행 규칙이 제정되었다.

1963년 7월 31일 법률 제1380호로 공포된 「의료보조원법」에 의료보조원의 자격 및 면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듬해인 1964년 5월 21일 대통령령 제1811호로 X선사의 업무규정 및 국가시험에 관한 자격시험 실시 등을 규정하였으며 동년 12월 17일에 보건사회부령 제150호로 면허에 관한 사항과 시험과목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의료보조원법 시행규칙」이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1973년 2월 16일 법률 제2534호로 「의료기사법」이 제정되기까지 약 10여년간 의료기사, 간호보조원, 위생시험사, 위생사를 포함한 9개의 직종에 대한 법률로 존속되어 왔다.

제정된 의료기사법은 기존의 X선사의 명칭을 방사선사로 호칭하고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 6개의 직종을 의료기사로 명칭 하게 되며 그 정의를 의사 및 치과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것으로 규정하게 되나, 동법은 1982년 4월 2일 정의중 의사 및 치과의시의 지시 및 감독을 "지도"로 변경 개정하고, 보수교육에 관한 규정을 넣은 동시에 의무기록사를 동법에 포함시켜 신설하였다.

1991년부터는 방사선사의 교육년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과거 2년제 전문대학 또는 초급대학의 교육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다.

한방의료문제

1971년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이 필요한 경우 X선 및 제반검사에 필요한 현대 의료시설을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 결정으로 야기된 문제에 관하여 보건사회부는 현대의학의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 시정 지시하였고 1973년 보건사회부에서는 다시 이에 관한 유권 해석을 내려 한방의료기관에서 X선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행위로 단속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1991년 5월 대한방사선의학회는 대한의학협회에서 의뢰한 초음파진단기 및 영상진단기를 포함한 첨단의료장비를 한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의학적 근거 및 의료법상의 유권해석에 관하여 절대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