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영상의학회 |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


	의료보험

의료보험의 도입

의료보험법은 보험자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질병, 부상, 사망 또는 분만에 관한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의료보험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며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7년 7월 1일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법의 이념이 어떠하든지 간에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하였으며 대부분의 학회가 무관심으로 의료보험에 대처하였으나 대한방사선의학회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타 학회의 모범이 되었다. 선진국의 의료보험법이 모두 연구 대상이 되었지만 국민소득 수준의 문제와 의료전달체계의 유사성 때문에 일본의 수가 산정방법이 거의 그대로 도입되었고 보험재정 문제로 보험 수가가 매우 낮게 책정되었다. 그러나 시행 초기에는 보험 적용 대상 인원이 전국민의 10% 미만이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다소 미온적으로 대처하였던 것도 사실이었다. 의료보험법이 시행되고 약 2주일 후, 1977년 7월 16일 서울대학병원에서 의료보험을 위한 전국회원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회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옹호하며 일차 진료 기관으로의 지정 문제를 최대한으로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시행 세칙 작성에 적극협조하며 현 수가를 30-50% 인상하는 것을 노력하기로 하였다.

1977년 7월 21일 대한의학협회로부터 의료보험의 문제점을 시정, 보완하여 줄 것을 요청 받은 것을 보아도 우리 학회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의료보험에 대처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1977년 10월 7일 대한의학협회 주최로 의료보험의 실상과 정착방향 Seminar가 중구 회현동 소재 한국무역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고 10월 31일 진료수가의 문제점에 대한 관계 당국과 협의가 개최되어 대한방사선의학회의 대표로 김순용(金舜鏞)과 한만청(韓萬靑)이 참석하였다. 이 때에 제시된 대한방사선의학회의 진료수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가) 맥관조영 카테타는 1회 사용으로 한다. 나) 혈관 조영용 가이드 와이어는 3회 사용을 기준으로 하여 1회 시술시 에 실 구입가의 3분의 1의 액을 산정 한다.
2.	동일부위에 대하여 동시에 2 이상의 X-선 촬영을 한 경우에는 제2의 판 독부터 소정 판독 점수의 30%에 상당하는 점수를 산정 한다.
3.	동일부위에 대하여 동시에 2매 이상의 필름을 사용하여 동일방법으로 촬영을 한 경우의 판독료 및 촬영료는 제2매에서 5매까지의 판독 및 촬영료는 소정점수의 30%에 상당하는 점수에 의하여 산정하고 제6매 부터는 판독 및 촬영료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판독료 다-1 투시판독 가.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 : 85점 나. 조영제를 사용하는 것 : 113점
	촬영료 다-3 단순촬영 가. 두부, 흉부, 척추 또는 골반 : 73점 다-5 조영제 사용 촬영 가. 소화관 : 142점 나. 심장 또는 혈관 : 1249점 다. 뇌 척수강 : 340점 라. 기타 장기 : 170점

1979년 4월 24일 의료보험 환자 취급에 관하여 전국회원에게 당부하는 공문에 의하면 (회장 김진용; 金振鏞), 이사장 박수성; 朴琇誠) 상부 위장검사에서 식도 투시료 청구는 부당하며 현상료 청구는 부당, 모든 단순촬영에서 투시는 부당, 건강진단 목적의 검사는 보험에 해당이 안된다는 내용이었다.

이 후에도 의료보험 환자 진료에 대한 당부 및 사례 소개 및 자가 정화에 대한 토의가 수 차례 이사회에서 있었다.

1980년 2월에 대한의학협회로부터 진료비 심사위원으로 한만청과 박수성이 위촉되었다.

1981년 1월 31일 의료보험 조정수가 건의안을 대한의학협회에 건의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매에서 5매까지 판독 및 촬영료는 소정 점수의 50%에 상당하는 점수에 의하여 산정하며 제6매부터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1.	투시판독 가.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110 ---> 220점 나.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 145 ---> 290점
2.	투시판독 다. 치료 목적으로 투시하는 경우 1500점(신설) 장중첩증 및 투시하 천자 시 해당

이 때부터 장중첩증을 포함, 치료목적으로 투시하는 경우의 수가가 산정되기 시작하였다.

1981년 3월 13일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작업에 관한 자문회의에 한만청, 서정호(徐廷鎬), 안병선(安炳善)이 참석하였다.

1982년 2월 9일 촬영료 30%, 투시판독료 40%, 판독료 40%를 인상하여 줄 것을 관계 당국에 요청하였고 조영제 삽입수기료는 다른 보험수가가 준용될 수 없으므로 50%인상을, 방사선 치료수가는 40% 인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상임이사제의 도입과 의료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1983년 11월 7일 정기 총회에서 담당이사제를 채택하기로 하여 총무재무 담당으로 진수일(陳秀一), 학술간행 담당으로 김춘열(金春烈), 고시수련 담당으로 함창곡(咸蒼谷)이 임명되었다. 이때부터 총무이사가 의료보험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되어 의료보험에 대하여 전문성이 부여되기 시작하였다. 1983년에는 수용성 척수 조영제인 Amipaque의 보험급여 여부에 대하여 건의하였으나 12월 8일 보건사회부로부터 Amipaque가 월등한 고가이므로 의료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보험진료의 경제 및 일반성 원칙과 상치되어 본인부담으로 할 경우 환자와 의사간의 진료 방법에 대한 담합이 성행되어야 하는 의료 윤리적 문제로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어 현 단계로는 사용할 수 없음을 회신하여 왔다. 이로서 당시의 우리 나라 경제 상태를 미루어 추측할 수 있다.

1984년부터는 중재적 시술에 대한 보험수가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984년 5월 31일 식도 협착환자에서 식도용 풍선확장 카테타 치료에 대한 회신에서 수기료는 식도성형술의 30%로 책정되었으며 촬영료, 투시료, 수기료 및 재료대 포함하여 295,775원으로 회신 받았다.

1984년 7월 수탁 검사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여 대학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 개인병원, 개업의를 막론하고 전부 신청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1984년 11월 29일 대한의학협회로부터 고가의료장비 심사 자문관 요청이 있어 한만청이 위임되었다.

1985년 2월 5일 혈관촬영술 수가 산정 방법에 관한 건의가 있었으며 양면혈관촬영술(Biplane angiography)은 촬영료, 판독료, 수기료의 1.5배를 인정하며 재료대는 1회로 산정하고 카테타 및 가이드와이어는 1/3을 산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경피경간담즙배액술 세트(PTBD set)를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항목은 우여곡절 끝에 1990년 2월에 보험급여 가능하다고 통고를 받았다.

1985년 8월 14일 의료보험수가 현실화에 따른 자료협조의뢰에 관한 회신에서 수탁검사 실시기관 지정시 내원 환자가 본인 부담금을 수진자에게 나머지는 의료보험관리공단 및 의료보험조합연합회에 직접 청구하도록 하여야 하며 방사선 투시 판독 및 특수 촬영판독은 진단방사선과 분야에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요하는 것으로 기타과 전문의에 의하여 시행될 때 오진율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며 검사지연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에 의하여 검사 시행되어야 하고 방사선 투시 판독료 및 특수 촬영 판독료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의 판독소견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소정의 판독료를 인정 지급되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이 건의가 받아들여져 후에 「의료보험 요양 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1986년, 116쪽)」에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에서는 특수 촬영의 판독료, 조영제 사용촬영의 판독료 및 투시 판독료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작성한 판독 소견서를 진료비 명세서에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소정 판독료를 산정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1983년 의료담당이사의 전문화 이후 최대의 쾌거로 인식, 평가되고 있다.

1985년 11월 6일 보사부로부터 중재적 시술에 대한 포괄수가제 검토 의뢰 받았으나 대한방사선의학회에서는 중재적 시술이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며 각 병원마다 시술방법이 다르며 재료비의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포괄수가는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1985년부터는 경피적폐동맥판막성형술에 관한 검토 의뢰가 있었으며 대한방사선의학회에서는 수기료, 판독료, 촬영료, 재료대를 세분하여 회신하였으며 실패하였을 때에도 재료대는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아울러 색전물질로 Polyvinyl alcohol에 국한하던 것을 Ivalon, Embolus, Coil 등으로 확대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1986년 3월에는 디지털감산혈관촬영술(DSA)도 선택적혈관조영촬영술의 수가 산정원칙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이 해에 학회 내에 진료수가기준조정위원회가 결성되어 위원장에 진수일, 위원에 한만청, 김건상(金鍵相), 한창열(韓昌烈), 이도행(李道行)이 위임되어 의료보험수가 현실화에 따른 제반문제를 연구하기에 이르렀다.

의료보험 담당 상임이사제 신설

1986년 김주완(金周完)이 이사장이 되면서 의료보험정책의 중요성이 제고되어 학회 내에서도 이에 적극적인 대처를 위하여 의무보험 담당 상임이사제를 신설하고 상임이사에 함창곡을 선임하였다.

1987년 7월 24일 조영제인 Rayvist 300 보험급여가 허가되고 권장사용량(상한선)을 결정하였다. 10월 20일에는 앞으로 다가올 국민 개 보험에 대비하여 학회 안을 작성하기로 하고 아울러 의료보험 진료수가 산정 방법상의 개선점, 수가산정에 누락되어 있는 항목들, 수가 상호간의 불균형, 과거 삭감 또는 불이익을 당하였던 사례들을 수집하여 개선안을 연구하기로 하였다. 또 혈관촬영 및 중재적 시술시 사용하는 introducer의 보험급여를 건의하기로 하였다.

이 해에 의료보험수가 조정 자문위원으로 김주완, 진수일, 윤용규(尹鏞圭)가 위촉되어 학회를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1988년 5월 27일 투시판독에 수반되는 방사선 피폭 위해수당의 신설 필요성을 대한의학협회에 건의하였으며 10월 13일 승모판막성형술, 요로확장술, 담도확장술 등 중재적 시술에 대한 보험 급여를 건의하였다. 같은 해 7월 4일 보사부로부터 CT 원가계산에 관하여 자문이 있었으며 비급여로 처리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1989년 9월 4일 PTBD에 사용하는 hair wire와 yellow sheath 보험급여하여 줄 것을 보사부에 재차 건의하였고 장중첩증 환자에서 비관혈적정복술 수가를 장폐색수술의 30%를 적용하여 줄 것을 보건사회부에 건의하였다. 이 건의에 1990년 2월 19일 hair wire와 yellow sheath 보험급여가 가능하게 되었고 introducer는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보험급여하기로 보건사회부로부터 통고 받았다.

1990년 진수일이 새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최득린(崔得麟)을 의무보험 상임이사로 선임하였고 최득린은 1993년 서정호 이사장시에도 계속 유임되어 학회내 보험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1991년 1월 14일 CT, MRI 및 초음파의 보험급여에 대한 조사의뢰가 있어 오랜 준비 끝에 학회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였다. 곧 보험급여가 가능할 것 같던 세 검사의 보험 적용은 아직도 시행되지 않은 채 준비중에 있다. 1991년 11월 24일 전반적인 수가조정 작업이 있었고 학회에서는 31-38%의 인상을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했다.

진단방사선과 표준 의료행위명 제정 및 수가 수준 조정작업

1992년 보건사회부로부터 새로운 수가체제를 위한 작업이 처음으로 의사단체인 대한의학협회에 의뢰되었으며 의료수가 수준 조정작업의 일환으로 1992년 7월 함창곡, 박재형(朴在亨), 최득린, 김동익(金東益) 등 4인이 2박 3일의 합숙작업을 하였다. 처음으로 진단방사선과 영역의 표준 의료행위를 189개 항목으로 나누고 행위명을 결정하였으며, 모든 검사 항목에 대한 수가 체계를 단순흉부촬영의 촬영료를 "100"으로 기준 하여 난이도에 따라 재분류하였다. 이 작업은 의료보험이 시작된 지 15년만에 새로운 방법으로 분류된 이상적인 수가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후에 다섯, 여섯 차례의 회의가 대한의학협회에서 있었고 최종 작업만 남겨 놓고 있는 중이다.

의료보험의 심사

한편 의료보험 실시 이후 의료보험조합연합회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를 하게 되었고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상근심사위원과 각 학회를 대표하는 분과학회 비상근심사위원과의 합동 심사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 심사위원회에서 새로운 시술, 재료 등에 대한 급여 여부가 결정되었다. 또한 시대의 변화와 국내 경제상태의 호전에 따른 급여 기준의 변경도 많이 결정지어졌다. 학계 대표로서 김희섭(金熙涉), 박수성, 박용휘(朴龍輝), 한만청, 한창열, 서정호, 함창곡, 진수일, 김건상, 이종태(李鍾太), 이용철(李容哲) 등과 개원의로서 송문갑(宋文甲), 이도행, 최두석(崔斗石), 이명욱(李明旭), 황중숙(黃重淑), 이영해(李玲海), 이중석(李重錫) 등이 활약하였고 현재의 진단방사선과 분과 비상근심사위원으로 한창열, 서정호, 함창곡. 박재형, 오용호(吳勇鎬), 최득린, 조정제(趙政濟)가 위촉되어 심사업무에 참가하고 있다.